학술논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이용수 11
- 영문명
- Conversion of the Local Income Tax into an Independent Tax : Its Backgrounds and Effect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이정기(Lee, Jung Ki)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1호, 365~3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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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 (sur-tax)이었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동 조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독립세 틀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독립적 세율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징수분 개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지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득세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의 마련, 관계 법령의 정비, 관련 부문 간 의견조율과 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s. At first, the local income tax was enforced as a way of combining the income-proportional resident tax and the workshop tax wants employees before 2010, and of assigning only a new title to them. Therefore, when this tax was formed as a new tax at 2010, it was a shape of sur-tax that secured the 10% of national income and corporation tax revenues as its own source of revenue.
At 2014, this local income tax transformed a shape of sur-tax into a that of independent tax and the status and role of it was improved very much. But, as this tax does not yet fulfi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independent tax, tax rate system of Local income tax man an employee will be transformed current progressive tax rates into proportional tax rate and will be needed to expand the object incomes for independent application of tax rate. Also, Special local income tax personal jingsubun should be reform to comply well with Principle of residence and could b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that have control over the locality of taxpayers. And We will have to pursue reforms as such: preparing measures to release the tax revenue gap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opinion coordinations and corporations between related sections, forming a social consensus etc.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환경의 변화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배경
Ⅲ.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내용과 특징
Ⅳ.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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