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이용수 11

영문명
Conversion of the Local Income Tax into an Independent Tax : Its Backgrounds and Effect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이정기(Lee, Jung Ki)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1호, 365~38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소득세는 기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보완하여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신설 당시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런 까닭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 (sur-tax)이었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에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동 조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독립세 틀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개인분 지방소득세 세율체계를 현행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독립적 세율적용 대상 소득의 범위를 늘리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특별징수분 개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지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득세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의 마련, 관계 법령의 정비, 관련 부문 간 의견조율과 협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ocal income tax was impos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tax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 tax system that is centered around property taxation and to strengthen the taxation bases of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tax revenues. At first, the local income tax was enforced as a way of combining the income-proportional resident tax and the workshop tax wants employees before 2010, and of assigning only a new title to them. Therefore, when this tax was formed as a new tax at 2010, it was a shape of sur-tax that secured the 10% of national income and corporation tax revenues as its own source of revenue. At 2014, this local income tax transformed a shape of sur-tax into a that of independent tax and the status and role of it was improved very much. But, as this tax does not yet fulfil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independent tax, tax rate system of Local income tax man an employee will be transformed current progressive tax rates into proportional tax rate and will be needed to expand the object incomes for independent application of tax rate. Also, Special local income tax personal jingsubun should be reform to comply well with Principle of residence and could b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that have control over the locality of taxpayers. And We will have to pursue reforms as such: preparing measures to release the tax revenue gap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opinion coordinations and corporations between related sections, forming a social consensus etc.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환경의 변화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배경
Ⅲ.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내용과 특징
Ⅳ.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정기(Lee, Jung Ki). (2015).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33 (1), 365-388

MLA

이정기(Lee, Jung Ki).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33.1(2015): 365-38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