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설영만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임. ●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노선은 북한 당국의 선호도, 주이용 고객의 니즈 등을 감안할 때 일반철도보다는 고속철도, 일반도로보다는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북한 당국은 단번도약(單番跳躍 : 첨단·과학 기술로 빠르게 질적으로 도약하는 사회)을 추구하면서, 일반철도를 거치지 않고 고속철도로 단번에 이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의 초기 주이용 대상은 우리 국민과 중국인 등으로, 이들 외국인의 니즈를 고려하면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함.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육상교통로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제적인 프로젝트, 즉 ‘남-북-중’ 또는 ‘남-북-중-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신의주 노선은 남·북의 핵심 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북경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도 있음. 특히, 철도(TCR)와 도로(AH1)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최적의 노선이라 할 수 있음. -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개최시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 개통 필요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노선과 건설비 - 고속철도의 남측 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로 대부분 남한 지역과 DMZ이며, 북측 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78㎞ 구간임. • 서울역에서 신의주역까지 총 451㎞의 거리를 2시간 20분에 이동 가능 -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이며, 북측 구간은 개성~해주~평양~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80㎞ 구간임. 구분 주요 내용 연장 • 고속철도 450.5km(1구간 72.5km, 2구간 378km) • 고속도로 404.5km(1구간 24.5km, 2구간 380km) 규모 • 고속철도 : 복선 300㎞/hr 이상 선로 • 고속도로 : 4차로 100㎞/hr 이상 도로 공사비 • 약 30조원(고속철도 약 20조원, 고속도로 약 10조원) 건설 방안 • 완전 밀폐식 국제 전용 건설, 향후 복복선 및 8차로 고려해 부지 확보 ●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없지만 연구·조사 사업은 가능함. - 서울~신의주 구간의 노선, 공사 여건, 교통 수요, 총사업비, 부속 및 부대 사업, 사업 추진 방식(재정, 민자), 재원조달, 경제성 분석, 정책적 지원 방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연구·조사 필요- 서울~신의주 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바, 민간의 실리적 시각에서 이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북 연결 교통인프라 추진 경과 및 대북제재

Ⅲ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필요성과 추진 방안

Ⅳ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구상과 주요 과제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