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코로나19 해외건설 대응 TF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과 수요의 동시 위축이 발생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는 입국 제한 및 이동 금지 등의 조치로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해외건설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세계 각국에 진출해 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의 다수 건설기업은 입국 제한과 이동 중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종합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8%는 코로나19 확산이 수행 중인 해외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착공 예정인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함. - 입국 제한 등 국가 봉쇄로 인한 인력 및 자재 등의 조달 체계 혼란, 사업 현장의 축소 운영, 발주국의 공사 중지 및 축소 운영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 조건상에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기 연장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 협의시 발주처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사업 영향 완화를 위해 ‘사업 수행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의 지속(35%)’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지원(27%),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18%), 수주 전략의 목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방역용품 제공(15%), 국내 업체의 입찰 배제 등 발주처 불공정 행위 해소(5%) 등을 언급함. ●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과제로는 (1) 산업별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시행, (2)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의 지속 및 강화, (3)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4)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5)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이 포함됨.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과제로는 (1) 팬데믹 대응 조직의 구축과 운영, (2) 전염병 등을 포함하는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 (3)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가 포함됨.

목차

￭ 세계 경제와 해외건설시장 동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 진단

￭ 해외 국가와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 해외건설산업의 주체별 대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