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이승우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임. - IMF는 지난 6월 24일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수정하면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그동안 ‘긴급구호’를 위해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 제정으로 대응하였음. 최근에는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하여 지난 7월에 Green New Deal 결의안을 구체화한 인프라 재건 법안인 「Moving Forward Act」(1.5조 달러 규모)를 제정하였고, 이 법안은 하원 의회를 통과함. - 중국은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며 인프라 투자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함(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특별채 1조 6,000억 위안 증액).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됨. - 한국은행은 8월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0.2%보다 1.1%p 하락 조정한 –1.3%로 전망함. -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와 5,374세대 9,472명의 이재민, 그리고 4만 8,117건의 시설피해도 발생함. ●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 SOC 예산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 많은 주요 국내외 연구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건, 사회보장 등 다른 부문보다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함. - 2021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0조원 수준이나, 201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4.7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임. ● 현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민간소비, 민간투자, 순수출이 동반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위기 직후 수준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유도를 만들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가 절실함. -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용수 전용댐 및 노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함. -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복층 급행열차’ 등과 같은 파급력이 큰 ‘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스마트 시티의 확대 추진, 디지털 혁신을 위한 OSC(Off Site Construction) 구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목차

￭문제 제기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국내외 경제 위기 대응 동향

￭SOC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

￭국난 극복을 위한 SOC 투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