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정주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관리 대상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반면, 현재 18개 광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이 활용처를 찾지 못해 지역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주된 재원 조달 수단인 지역개발채권의 채권이율을 기금 운용 수익이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역마진’ 우려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진단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개발기금이 노후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제시하였음. ①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②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기간과 이율, 상환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노후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해야 함. ③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출자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 펀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지역개발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과 동 관리계획을 연계해 운영해야 함.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 현황 진단

Ⅲ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Ⅳ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모색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