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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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박용석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5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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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장수명화로 요약됨.
- 이론적으로 리모델링은 유지, 보수, 개수를 포괄하는데 통상 리모델링은 ‘개수’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개수를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으로, 유지·보수는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함.
●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00년 16조 1,000억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에서 2017년 12조 7,000억원으로 17년간 연평균 1.4% 감소함.
- 국내 건축물 시장은 신축이 주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는 상대적으로 위축됨.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유지·보수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저성장 추세임.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년 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17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 건축물 시장은 신축 중심이지만,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 전체 건축물 착공면적 중 리모델링의 비중은 2002년 13.3%에서 2019년 18.5%로 증가하는 추세임.
-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장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주거용 리모델링 비중은 감소함.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 건축물 유지·보수 및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통합한 전체 시장은 2020년 30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의 평가와 기본 방향
-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되었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음.
- 향후 리모델링 정책은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최대한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주거용은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노후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 건물 안전성 강화 : 내진 보강에 따른 비용 보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 주차장 규제 완화 : 용도전환 등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
-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 공공기관 대상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적용, 제로 에너지 등 녹색건축 리모델링시 건축,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 지원
-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 저개발 지역의 실질적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영문 초록
목차
■들어가는 말
■건축물 리모델링의 개념과 주요 정책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 동향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정책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변화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 모듈러 건설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향
-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 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 구축 방안
-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 총생산함수의 특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 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 202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 2020년 하반기 주택경기 전망
-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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