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민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시됨. ●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과 지원정책 등 여성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1995년 2월 5일 제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 건설업(F)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은 19.1%(2018년 기준)로 19개 산업 중 중간 정도 수준이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건설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 2014년 전체 건설기업의 16.6%였던 여성기업이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5,667개사(20.7%), 전문직종 건설업이 2만 1,684개사(79.3%)임. 그러나 개별 업종 내 여성기업 비중은 종합건설업이 19.8%로 19.0%인 전문직종 건설업보다 소폭 높음. ●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은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기업의 13.9%(2017년 기준)를 차지함.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하며, 95%가 6등급 이하 업체들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74.4%는 공공 기성액이 전체 기성액의 10% 미만임. -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2017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업체당 평균 기성액의 23.0% 수준에 불과함. - 발주기관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35:65로 공공 기성실적이 0%인 업체도 27.0%를 차지함.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경우 재무상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체 및 중소 종합건설업 평균보다 양호하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뿐 아니라 여성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함. ● 여성 건설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지원 제도 및 공공 조달시 판로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건설기업이 인식하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금지원과 인력지원을 제외한 여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업체 중 50% 미만이며, 자금지원을 제외한 7개 지원책에 대해 90% 이상이 활용해 본 적이 없으며, 유용성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여성 건설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부여 대상 공사의 확대, 둘째, 공공기관의 수행공사 구매목표 비율을 물품 및 용역과 동일한 수준인 5%로 상향 조정, 셋째, 건설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됨.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공사 규모를 현재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경영상태 우대 점수를 부여하는 공사 구간인 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며, 공공기관 수행공사 구매목표 비율을 현재 3%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물품, 용역, 공사에 구분 없이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목차

￭ 문제의 제기

￭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의 개념 및 지원정책

￭ 여성 건설기업 실태 및 정부 지원제도 현황 분석

￭ 여성 건설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