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태희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0, 1~50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07

국문 초록

● 도시재생 정책은 쇠퇴하는 지역에 공적 재원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를 견인하지 못하고 재정사업인 ‘마중물사업’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 이 중 3개 사례의 민간투자 진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해보았음. 이를 통해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를 분석했음. -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서울 인근 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의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파악해 봄. ● 분석 결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대로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지역 중 절반에서 공공 재원‘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상당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신규로 견인했다고 보기 힘들었음. ● 민간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세 사례에 대한 심층 고찰 결과,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는 ① (규모, 사업성, 용도 등을 고려시) 개발사업에 적절한 국공유지 존재, ②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일관된 의지와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③ 국토교통부, LH, HUG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었음. ●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7가지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 토지 확보 : 개발에 적절한 공공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2. 민간 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 구시가지 내 건축가용 토지 대부분은 민간소유이기에, 사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과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win-win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 다양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성을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제시함. 4.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 유연화 : 카운터파트너가 존재하는 민간참여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따라서, 예산 이월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5. 당위론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 ‘공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6.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 적극적인 참여자와 직접적 이해당사자 외에도, ‘침묵하는 다수’와 간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 : 소극적인 관리나 감독 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에서, 민간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역할 수행.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28개 지역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

Ⅲ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사례 심층 분석

Ⅳ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