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Key Strategic Initiative On Automobile Insurance Pricing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정중영(Jung young Jeong) 강중철(Jung chul Kang)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7 No.5, 1825~18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0

국문 초록

최근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판매채널과 가격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상품, 채널, 요율, 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율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보험료가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량모델별로 사고 시 손상정도 및 수리용이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가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는 보험가입자별로 손해율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료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무사고시 적용받는 최고할인율의 도달기간이 너무 짧아 할인할증 계층별 위험도 분포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율제도 개선과제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동차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제고 및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요율자유화의 시행은 인수거절로 피해자보호가 곤란해지는 일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요율자유화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교통 환경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하게 되며 요율산정 원칙인 공평성, 적정성, 비과도성, 손해예방 장려 차원에서도 조속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re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current auto rating system in Korea. First, the territory of a car should be implemented as a key auto rating factor. Second, the model of a car should also be implemented considering its impact on the cost of physical damage insurance. Finally, a new bonus-malu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reasonable rates. In conclusion, three important rating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automobile insurance premiums.

목차

I. 서론

II. 손해보험 요율의 이론 및 제도

III.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문제점

IV. 자동차 보험의 요율적정화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동차 보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차량모델별 보험료 자유화 최저할인율 automobile insurance auto rating factors: territory model of a car bonus-malu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