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통제의 내생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endogeneity of capital control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배근호(Gunho Bae) 김재칠(Jaechil Kim)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7 No.5, 1775~178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자본통제가 한국으로의 자본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순자본흐름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순자본흐름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적 설명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자본통제의 내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자본흐름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순자본흐름을 증대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국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때 기존의 이론만을 지지하는 데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effects of capital controls on capital flows to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net capital flows. It is not a consistent result with the theoretical explanation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reduce net capital flows. The endogeneity of the capital controls is found to be a main reason for this result. However, the hypothesis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increase capital flows by reducing both uncertainty about capital flows an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crisis is not supported.

목차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데이터

III. 한국의 자본통제 지수와 자본흐름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본통제 자본흐름 내생성 불확실성 capital controls capital flows endogeneity uncert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