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본 유노칼 판결의 의미

• 영문명: The Unocal Cas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상수(Lee, Sangs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185~21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유노칼 사건은 미얀마의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해서 원주민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국적 기업(TNC)-즉,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외국인불법행위법(ATCA)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9순회법원은 유노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세계화시대의 CSR의 맥락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CSR활동의 특징을 정리했다. 이는 성문규범을 통한 CSR규범의 구체화, 국제사회의 과제로서의 CSR, CSR적용영역의 확대, 이행방안으로서의 자발성극대화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CSR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TNC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성 극대화전략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과연 이러한 접근법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유노칼 판결은 그러한 CSR활동의 흐름을 배경으로 평가해 볼 만한다. 유노칼 판결은 표면적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불과하고 CSR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송은 법률소송을 통해서 TNC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점에서 유노칼 판결은 TNC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최초의 사법적 제재를 가한 판결로서, 세계화시대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TNC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이 판결은 향후 CSR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은 TNC의 CSR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소송이라는 새롭고도 강력한 활동공간를 제공한다.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ATCA소송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로펌의 참여도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ATCA소송은 TNC측에서의 자발적인 CSR증진활동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ATCA소송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legal risk)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노컬 판결은 TNC의 내외에서 CSR활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TNC의 CSR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유노칼 판결은 그 중요성에 못지 않게 큰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것은 ATCA소송이 갖는 실체법적 절차법적 제약이다. ATCA가 지니는 잠재력과 긍정성을 생각해 본다면, ATCA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법정을 만드는 방안 등을 통해 TNC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Unocal Case here is the judicial decision(2002) of the U.S. federal court of appeals on the tort claim laid by the Myanmar natives against Unocal under Alien Tort Claims Act(ATCA) with plaintiffs alleg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ided and abetted by Unocal Corporation in the course of the gas pipeline construction in Yanada area, Myanmar. The court decision is in favor of plaintiffs in terms of admitting the legal accountability of the Unocal.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the former part of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SR mov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oncretization of CSR value through CSR norms, CSR as an international value,expansion of CSR value into organizations in general, and voluntariness strategy as a way of CSR implementation. Now CSR movements seem to take root as an irreversible trend in the global community.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based on the voluntariness of TNC is not beyond doubt. The Unocal case is properly evaluated against the CSR trend. It is true that Unocal case is but one of civil tort cases and that the rulings do not have any explicit references to CSR theorie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case itself is the result of the activists who purported the TNC’s social responsibility. Actually the Unocal case is the first case which made the legal sanction on the TNCs having committed human right violations. Considering the difficulty to ask legal responsibility of TNCs in the current globalization, the Unocal case is an splendid progress of CSR movements in relationship with TNCs. In addition the Unocal case has furthe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SR movements. It provides CSR activists, including public lawyers and commercial law firms, with powerful weapon in combatting TNCs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or environmental disasters around the globe. And at the same time TNCs themselves will be strongly simulated to launch voluntary CSR activities within organizations, for the case made clear the legal risk of violating CSR values. In the perspective of the CSR supporters, obvious is the existence of substantial and procedural restrictions in ATCA litigation as well as potentials, which prevents from utilizing ATCA lawsuit and asks to find out more approachable and rational litigation precesses, for example international tort tribunals.

목차

Ⅰ. 도입 :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Ⅱ. TNC와 CSR관련 국제규범

Ⅲ. 유노칼 판결과 ATCA소송

Ⅳ. CSR관점에서 유노칼 판결의 평가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세계화 다국적 기업 외국인불법행위법(ATCA) 유노칼 판결 인권 자발성극대화 전략 법규범화 전략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globalization Translational Corporation(TNC) Alien Tort Claims Act(ATCA) Unocal case human rights voluntariness strategy legaliz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