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민사소송의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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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r Inhalt und die Erwartung von den Elecktronic Zivilprozes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기문(Hong, Kim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337~35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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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0. 3. 24. 공포ㆍ시행되고 2011. 5. 2. 부터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금년에는 시범 재판부를 통하여 운영되지만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1세기의 키워드는 초고속화, 탈권위주의, 융합과 글로벌화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초고속화를 가져와서 우리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소송의 발효는 과거 종이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장제출, 송달, 변론 등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엄청난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법관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이 적시에 쟁점정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중심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구술주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요건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나 방어를 하면서 변론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영문 초록
Der Recht von die Benutzung des elecktronic Akte verkündet und ausführt 2010. 3. 24. und von 2011. 5. 2. in dem Zivilprozess. 2012. 1. 1. alles umfassent durch Vorbild Gericht verwaldet wird.
Im 21 Jahrhundert Key Word sind die Zeit der Super-Geschwindigkeit, Ausser Autorität, Verschmetzung und Globalization.
Die Enrwicklung der IT führt Super-Geschwindgkeit und bracht grosse Veränderung in unsere Lebensumwelt. In dieser Zeit die Inkraftsetzung der elektronic Prozess erzeugt sich neue Umweltsveränderung von Vergangenheit des Papierprozess.
Vor allem in dem Klageschriftsvorbringen, der Zustellung, der Verhandlung bedingtwerden der Raum vernachlässigt.
Bringt Abkürzung der Zeit, der FallsInteresse musst zeitlich Streitpunktsanordnung.
Deshalb die Wirkung hofft es Konzentrationsuntersuchung, die mündlich Erklärung aktivert wird. Auch Partei und der Prozessbevollmächtigte von der Behauptung und Verteitigung durch der Voraussetzungstatsache bringen Wirkunggradigkeit von der Verhandlung.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외국의 입법과 운영현황
Ⅲ. 우리나라 전자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Ⅳ. 전자민사소송으로 인한 변화
Ⅴ.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따른 검토사항
Ⅵ. 마치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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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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