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자민사소송의 내용과 전망

이용수 260

영문명
Der Inhalt und die Erwartung von den Elecktronic Zivilprozes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홍기문(Hong, Kim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337~35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0. 3. 24. 공포ㆍ시행되고 2011. 5. 2. 부터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금년에는 시범 재판부를 통하여 운영되지만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1세기의 키워드는 초고속화, 탈권위주의, 융합과 글로벌화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초고속화를 가져와서 우리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소송의 발효는 과거 종이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장제출, 송달, 변론 등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엄청난 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법관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이 적시에 쟁점정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중심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구술주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요건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나 방어를 하면서 변론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영문 초록

Der Recht von die Benutzung des elecktronic Akte verkündet und ausführt 2010. 3. 24. und von 2011. 5. 2. in dem Zivilprozess. 2012. 1. 1. alles umfassent durch Vorbild Gericht verwaldet wird. Im 21 Jahrhundert Key Word sind die Zeit der Super-Geschwindigkeit, Ausser Autorität, Verschmetzung und Globalization. Die Enrwicklung der IT führt Super-Geschwindgkeit und bracht grosse Veränderung in unsere Lebensumwelt. In dieser Zeit die Inkraftsetzung der elektronic Prozess erzeugt sich neue Umweltsveränderung von Vergangenheit des Papierprozess. Vor allem in dem Klageschriftsvorbringen, der Zustellung, der Verhandlung bedingtwerden der Raum vernachlässigt. Bringt Abkürzung der Zeit, der FallsInteresse musst zeitlich Streitpunktsanordnung. Deshalb die Wirkung hofft es Konzentrationsuntersuchung, die mündlich Erklärung aktivert wird. Auch Partei und der Prozessbevollmächtigte von der Behauptung und Verteitigung durch der Voraussetzungstatsache bringen Wirkunggradigkeit von der Verhandlung.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외국의 입법과 운영현황
Ⅲ. 우리나라 전자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Ⅳ. 전자민사소송으로 인한 변화
Ⅴ.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따른 검토사항
Ⅵ. 마치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홍기문(Hong, Kimoon). (2011).전자민사소송의 내용과 전망. 법학논총, 31 (2), 337-359

MLA

홍기문(Hong, Kimoon). "전자민사소송의 내용과 전망." 법학논총, 31.2(2011): 337-35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