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Business Model 특허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Patent Protection of Business Models in Lawsui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원준(Kim, Wonjo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449~48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특허침해의 유형 중에서 특히 BM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침해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간접침해 규정으로써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BM발명의 상당수가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범용의 사용자 PC를 단말기로 하여 서버(server)에 접속하여 실시된다. 현행 특허법 제127조에서 전용품을 전제로 하여 간접침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BM발명과 같이 구성요소가 타용도를 가지는 범용품인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적용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BM특허의 간접침해 예방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 특허법 제271조 또는 일본 특허법 제101를 참작하여 침해물품에 관한 객관적 요건을 다소 완화하면서 침해자의 침해의사 등 주관적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수의 주체가 하는 개별적 행위가 더해진 경우에 어떤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경우, All Elements Rule을 적용하면 복수의 주체 중 누구도 특허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복수의 주체가 행한 일련의 행위를 결합하였을 때에 해당특허권의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BM특허의 실시에서 흔히 발생되는 국경을 넘는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 속지주의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영국 및 미국의 특허법에는 역외적용이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BM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협약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속지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새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BM특허의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특허청구범위 구성요소의 하나인 서버를 외국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 주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BM특허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발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특허청의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세계 추세를 쫓아가는 형편이므로 앞으로 BM특허가 법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과 특허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particularly related to Business Models (BM), and analyses them in the light of patent laws in other countries in comparison to Korean patent laws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ruled as indirect violation of patent laws. Currently, many business models are being used on the Internet connected to a computer server. Since the Korean patent law (Provision 127) provides the criteria for patent infringement of personal items only, the law is not applicable to the items that are intended for public use and the patent rights of inventors of business models cannot be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patent infringement on BM, it is imperative to make amendment to current patent law; with reference to the U. S. patent provision 271 and the Japan patent provision 101, subjective elements such as violator’s intention can be added to the criteria for patent infringement. As for the application of All Elements Rule for plural number of violators against an individual patent right, this paper reviews the rule and discusses whether the group of violators can be charged either fully or partially for patent infringement. There is also an issue of territorial principle with protection of BM patents. Germany, the U. K. and the U. S. have patent laws that are applicable out of their areas. Korea also needs to pass a new law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erritorial principle from the Paris Convention. In the case of a BM patent violator having his server outside the country, the Korean patent law requires an amendment to control the act of infringement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and to protect patent rights. The issue of protecting BM patents right started in a U. S. court. Since Korea does not have adequate law against such cases and looks for the standard from outsid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Korean patent law and the patent system to fully protect BM patent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BM특허의 청구범위

Ⅲ. BM특허의 침해론

Ⅳ. 복수주체 분산실시에 기한 공동침해

Ⅴ. 국경을 넘는 침해

Ⅵ. 특허침해소송에서 BM특허의 보호

Ⅶ. 결 론

키워드

특허침해소송 bm특허 모든구성요소포함원칙 간접침해 속지주의 재판관할권 빌스키판결 patent infringement lawsuit Business Model Patent All Elements Rule,indirect infringement territorial principle Bilski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