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 영문명: Private Necessity on The Civil Law and The Victims’s Relief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일구(Yun, Ilk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309~3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긴급피난을 권리의 사적(私的)인 구제방법으로서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에 관한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구체적인 요건이나 그 효력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결국 피난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남겨두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가하는 정당방위와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의 판단에 중점을 두는 형법상의 긴급피난과는 다르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민법상의 긴급피난은 다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민법상 긴급피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긴급피난의 본질론을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긴급피난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아니면 위법한 행위인가는 민법상 긴급피난의 이론구성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피난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면 그 만큼 긴급피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피난은 일단 위법한 행위이며, 다만 법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법성을 띠고 있는 긴급피난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법에 기초한 긴급피난에 대한 문제점과 요건의 재구성 및 입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 비하여 긴급피난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민법상 긴급피난의 일반론을 다루었는데, 그 중 핵심은 요건과 관련한 상당성(相當性)이라는 요소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법에 있어서 상당성은 긴급피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5장에서는 현행법에 기초하여 긴급피난의 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긴급피난의 원인에 타인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 그 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현행 민법의 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자연력에 의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난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는 어렵게 되는데, 이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위험원(危險源)을 지배하는 자라든지 긴급피난자에게 적절한 손해의 분담을 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법론으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난자의 인격권에 기초한 이익만이 보호된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긴급피난의 입법에 있어서는 핵심은 피난행위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n civil law, the private necessity is stipulated as a private relief means in terms of rights and also as one of justification and excuses where responsibility for damages are excluded. However, due to its incompleteness, the Article 761. 2stating the private necessity in the civil law is problematic in terms of specific incompleteness in rules and in effects. Especially in the private necessity as a justification and excuse in illegal acts, the damages caused by necessity is laid to the victim’s responsibility, as the Korean civil law states that the victimizer is held unaccountable for others when he or she unavoidably does damage to them. In this case, there is necessity to discuss such a problem from the angl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egal defense of directly claiming damages to the victimizer. In addition, unlike the private necessity in criminal laws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punishment to the victimizer, the private necessity in civil laws needs different approaches in the light of impartially sharing damages in terms of compensation of damage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discuss the private necessity in the civil law. First, the view of philosophical law was applied to approach the essential theory of private necessity.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 private necessity is a justifiable act or a illegal act may derive different results in theory construc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in civil law. The reason is that if the private necessity is deemed to be a justifiable act, such an act may be that much different from the victim’s relief. Next,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review on the private relief to discuss its problems based on the on the existing law, the reconstruction of requirements, and the legislation. The current law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their wide range of acknowledgement on the possibility of the private necessity, compared with the legislation in other nations. On a basis of such a discussion, Chapter 4 dealt with the generaliza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The key point hereof is suitablenes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aws where a variety of possibilities exist, the suitablen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ituting the private necessity. Accordingly, based on the existing laws, Chapter 5 discussed the victim relief,classified properly by type of the private necessity. First, in a situation where any of others’ acts intervenes in any cause of the private necessity, if the ratification is laid to the others, the settlement is available under the regulations in the existing civil law. However, in the event the ratification is not accountable for the said others or it corresponds to the private necessity caused by any natural agency, the victim’s relief may be difficult. In this case, the appropriate solution is not to shift the unilateral blame to the victim in aspects of equitably sharing the loss but to allow the ruler of risk sources or him or her under the private necessity to properly share the loss. Of course, to achieve this, the legislation needs to be preferentially done,so this study discussed the court’s active role under the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fits protectable by the private necessity under the current laws are so wide in a range. Thu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at the profits are protected only if based on doer’s rights of personality of them under private necessity. This eventfully suggests that the key point in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is the balance in protecting an agent causing the private necessity and the victim thereof.

목차

Ⅰ. 서 론

Ⅱ. 긴급피난행위의 본질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현행 민법의 긴급피난

Ⅴ. 긴급피난 규정의 검토

Ⅵ. 결 론

키워드

긴급피난 정당방위 상당성(相當性) 위험원(危險源) 손해의 분배 피해자의 구제 the private necessity the legal defense suitableness risk sources share the loss victim’s r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