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이용수 219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발터 페론 안동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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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임죄구성요건은 특히 이 범죄와 관련된 많은 저명인사들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주목과 비판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배임죄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서술하며 최근의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배임죄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몇몇 주요쟁점들을 끌어내고 스페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정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및 연혁
Ⅱ. 현행 배임죄규정의 문제점
Ⅲ. 개정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
- 글로벌 환경문제 대책의 곤경과 해법
- 한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고(小考)
- 行政訴訟改革と環境訴訟
-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법의 역할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 일본에서의 「토양오염대책법」의 법적평가
- 公众参与 : 中国环境法的民主化、法治化课题
-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의 해석
-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 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Untreuetatbestandes
- 자비로 완화된 정의
- 韓国における経済危機と労働法の役割
- 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 행정소송개혁과 환경소송
-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 日本における土壤汚染對策法の法的評価
- A Brief Analysi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Chinese Courts of Korea Related (Republic of) Arbitral Awards Made in Korea and Other Contracting States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 중국법의 변화와 방향
- 공공참여 : 중국 환경법의 민주화와 법치화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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