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소송개혁과 환경소송
이용수 159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야마다 히로시(山田 洋) 함인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189~19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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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처음에
二、취소소송의 활성화
三、금지소송의 법정
四、의무이행소송의 활용
五、소송형식의 유연화
六、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
- 글로벌 환경문제 대책의 곤경과 해법
- 한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소고(小考)
- 行政訴訟改革と環境訴訟
-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법의 역할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 일본에서의 「토양오염대책법」의 법적평가
- 公众参与 : 中国环境法的民主化、法治化课题
-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의 해석
-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 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Untreuetatbestandes
- 자비로 완화된 정의
- 韓国における経済危機と労働法の役割
- 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 행정소송개혁과 환경소송
-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 日本における土壤汚染對策法の法的評価
- A Brief Analysi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Chinese Courts of Korea Related (Republic of) Arbitral Awards Made in Korea and Other Contracting States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 중국법의 변화와 방향
- 공공참여 : 중국 환경법의 민주화와 법치화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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