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 중국 환경법의 민주화와 법치화 과제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모우취안 마리리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239~2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준다. 특히 생태환경과 환경보호 노력의 정도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사건에서 보듯이, 환경보호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회적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객관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공공참여는 중국의환경보호사업의 민주적 추진의 원동력이며, 환경관련 법제 혁신의 민주화 방향과 관련된다. 공공참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중대 환경사건 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질서와 효율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 따라서 경험을 토대로 ① 정책 조정 ② 새로운 시대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의 준수 ③ 공공참여제도의 점진적인 보완 ④ 공공참여제도의 방법 쇄신 ⑤ 공공참여 조건의 마련 ⑥ 중국환경법의 새로운 의미를 포함하여 중국 환경법의 새로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목차

Ⅰ. 서 언 : 환경 보호는 중국의 지속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원인

Ⅱ. 공공참여는 중국 환경보호사업의 민주적 추진력.

Ⅲ. 중국 최근 몇 년간 여러 중대 환경사건 중의 공공참여 사례.

Ⅳ. 현대적 민주법치 원칙하에 효과적인 공공참여 제도 구축.

Ⅴ. 마치면서 : 효과적인 공공참여는 중국환경법 미래의 새로운 의미

키워드

환경 사건 환경 보호 중국 환경법 공공참여 정부 및 민간 공동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