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

• 영문명: Contemplation on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nd Legislative Proposal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일구(Yun, ilk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421~45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매매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계약중의 하나로 인류는 이를 바탕으로 찬란한 현대문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은신의와 성실에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원래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른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며, 법학은 이러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왔다. 현행 채권법에 따르면, 매매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책임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책임이며, 둘째는 담보책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의이원적인 접근방법은 여러 방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담보책임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현행법의 분석 및 개정에 참고할 만한 CISG와 2002년 시행된 독일채권법개정을 순서대로 다루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원과 관련하여, 현대법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명예법상의 담보책임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의 계수를 통해인정된 이원적인 태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담보책임에 관한 로마법의 본질적인면을 고찰하면 오히려 일원적인 접근방법이 옳다고 할 것이다. 구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일본민법의 영향으로, 특정물매매의 경우와 관련하여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독일의 특정물도그마를 제시했지만, 현행민법의 종류물매매와 관련된 제581조의 신설과 독일채권법개정은 구민법에서 주장되어온 담보책임론에 관한 법정책임설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첫째 불이행(Non-performance)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는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완전물급부의무를 인정해야한다. 즉 특정물·종류물인지를 불문하고 매도인은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이론구성하고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인도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미리 매도인에게 완전물 급부의무에수반하는 보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불이행의 경우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감액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인정하지만, 이를 대부분의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거래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운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담보책임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반드시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는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신뢰이익으로단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실제 거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의 규정에 있어서 권리자인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채무자인 매도인의 책임을 경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현행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입법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다루었다. 이는 동산에 관한 것이며, 상사에 관한것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그 내용으로 계약위반이라는 개념과 이에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1978년부터 진행되어서 2001년에 제정된 독일 채권법 개정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그 주된 방향은 CISG의 기본체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CISG와 유사하게 독일채권법도 의무위반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하나의 체계에 흡수하고 있다. 또한 담보책임에 대한 다양한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개정 독일 채권법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증가하는 매매계약에 수반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민법은 재산법에 관한 개정을 큰 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현대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 편의성, 분쟁해결의 신속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위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원론에 따라 담보책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transaction is one of the oldest contracts in history. It can be said that the great modern civilization has been accomplished based on such contract. Although a contract executed in the agreement of opinions among the rational parties must be fulfilled under the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in reality, there are cases in which unintended legal consequences appear. Thus, the law has established various remedies to solve such problem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Obligations, this issue is handled in largely two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1) responsibility for non-performance and 2)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owever, the dualistic approach of the current law can be improved in a number of aspects. Upon such a critical mind, this paper contemplates historically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nalyzes the current law, and describes the revision of Germany’s law of obligations executed in 2002 and CISG which can be a reference for revision. The modern law is based on the Roman Law regarding the origin of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the “jus honorarium”. However, the dualistic approach accepted through the import of the continental law is not inevitable. If the essence of the Roman Law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s considered, a unitary approa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old civil law,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relation to transaction of specific items based on the impacts from the Japanese civil law and proposed specific item dogma of German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Howeve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581which involves the transaction of types of items in the current civil law and the Germany’s revision of law of obligations will say there is a room for revision in legal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claimed by the old civil law. In order to unify the responsibility for non-performance and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is paper first proposes the concept of non-performance. It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responsibility of non-performance of liabilities based on the existing imputing reasons. It can be said to include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s well. Secondly, the vendors should be assumed the obligation for transfer of perfect item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specific items, the vendor is obligated to transfer perfect item. Thus, if there is a defect before transfer in a transaction for a specific item, an obligation to repair accompanied by the obligation for transfer of perfect items can be acknowledged. In case of nonperformance, the current law as remedies acknowledges compensation for damag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ight to reduce the price and the claim for transfer of perfect items according to each conditions. It can be applied to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of all kinds and can be operated flexib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lthough there is a conflict in the theories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for warranty,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s an remedies for the responsibility for warrnaty is not mandatorily decided as the expected benefit from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or the reliance interest. It must be decid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actual transactions. Also, in the regulation of the current law, the obligations of the vendor who is the debtor must not be reduced because of the reasons from responsibility of the purchaser. In Chapter 4,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described as a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current civil law. This relates to real estate and international sales. However, its implications are significant.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and remedies were studied.

목차

Ⅰ. 서 론

Ⅱ. 하자담보책임의 기원

Ⅲ. 현행민법의 담보책임

Ⅳ. CISG상의 하자담보책임

Ⅴ. 독일 신채무법상의 하자담보책임

Ⅵ. 결 론

키워드

하자담보책임 특정물 도그마 독일채권법개정 원시적 불능이론 법정책임설 계약책임설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rranty specific item dogma CISG initial impossibility theroy Non-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