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経済危機と労働法の役割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노상헌(盧尚 憲)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453~4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2008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 동시 불황’을 초래하였고,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이번 경제위기에 필적할 만한 위기를1997년에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을 직접 강타하여 원화가 대폭락하였고, 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야 했다. 1997년IMF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노동분야에서는 정리해고제도와 근로자파견제도를 입법화하여 고용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도산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IMF위기 이전 2~3% 정도의 실업률이 IMF위기 직후에는 사상최대의 7%을 넘었고, 이와 더불어 물가폭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은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수많은 근로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사회양극화라는 상처를 사회전반에 걸쳐 선명하게 남기게 되었다. 실업률을 보면 2007년에는 3.2%까지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의 감소는 노동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제2차 산업의 정규직에서 일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급증이라는 ‘고용의질’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킨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규모의 분쟁은 일부를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위기의 고통은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집중하고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52.3%(2009.3 현재)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우선 ‘IMF 위기’와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노동법제의 변용이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및 노동시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였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노동시장과 고용법리에 미친 영향을 ‘IMF 위기’와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와 고용법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경제위기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로 워크셰어링(work-sharing)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워크셰어링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노동법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목차

一. 経済危機と構造調整の恒常化

二. 構造調整の恒常化と雇用法理の変換

三. 再び経済危機と労働市場の柔軟化の加速化

四. 経済危機と韓国における労働法の新たな課題

키워드

경제위기 구조조정 노동법 비정규직근로자 워크셰어링 経 済 危機 構造調整 労 働 法 非正規労 働 者 ワー クシェアリン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