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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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Gegenwärtigkeit der Konzentrationsmaxime in Korea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기문(Hong, Kim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397~42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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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소송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독일에서 1977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절차의 간소화와 촉진에 관한 법률(간소화개정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양국은 모두 종래의병행심리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집중심리방식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거에 사문화되었던 변론준비절차제도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2008년 12월 26일 민사소송법 제258조를 개정함으로써 준비절차제도가 다시금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 논문은 2002년 도입된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내용과 그 현황을 보고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 절차에서 예외적 절차로 변경함으로써본래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변론기일중심에서 집중심리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복잡한 사건은 바로 변론기일을 열 것이 아니라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쟁점정리를 마친 후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효과적인 심리를 기하여 개정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것인가의여부를 판단할 사건관리전담부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일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열 경우에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가능한 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정리된 쟁점 중심으로 증인과 당사자신문의 집중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개정된 내용하에서 증거의 기일전 신청제, 적시제출주의, 이를확보하기 위한 재정기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의한 소송자료의 조기수집과 집중 등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Korea einfürt Konzentrationsmaxime statt Zusammenbarkeirmaxime 2002. Eineseite für den Sinn der Konzentrationsmaxime gibt es viele systematic Einrichtungen. Nun aber 2008.
12. 26. wird es Zivilprozessrecht §258 revidiert, deshalb wiedereinmal der vorbereitende Verfahrenssystem überstehen sich die nicht mehr geltende Bestimmung.
Vorher wenn der Angeklagte die schriftliche Antwort vorbebringt, er müß verhandliche Vorbereitungsverfahren, nach die Ende des Verfahren der Vorsitzende bestimmt Verhandlungstermin. Aber die Revisionsbestimmung in dem § 258① er gerade bestimmt den Verhandlungstermin ohne das Verfahren, im notwendige Fall das verhandliche Vorbereitungsverfahren wurde fordert. Nämlich die Struktur vom der Mitte der verhandliche Vorbereitungsverfahren zu der Mitte Verhanlungstermin verändert.
Nun das verhandliche Vorbereitungsverfahren konnte nicht prinzipielle Verfahren wie die altes Gesetz sondern das freiwillge Verfahren werden.
Von diesem Gesichtspunkt gibt es die Kritik zu eine übereile, bequemliche,Behandlung. Ich habe die Übereinstimmung über sieser Sicht. Aber in gegenwärtiger Situation müssen wir den Wirkungsgrad Konzentrationsuntersuchung auf Grund von veränderten Inhalt beabsichtigen.
Nämlich für Untersuchung der Konzentrationsuntersuchung von Mittelpunkt des umbildete Verhandlungstermin der bezogene Text in Ordnung gebracht werden müssen.
Ich denke, daß ZPO § 287① unsinnlich geworden wird. So mit dieser Abschafung wurde der Mittel der Gerechtigkeit und Schlenigkeit durch der konzentrationalle Untersuchung gefordert.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Ⅲ. 종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의 문제점
Ⅳ. 집중심리에 관한 신민사소송법의 내용
Ⅴ. 마치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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