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 법령 용어 개선기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Standards of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김민관(Kim, Min Kwan) 이정우(Lee, Jung Woo) 이명근(Lee, Myong Kun) 배성훈(Bae, Seoung Hu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185~19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법령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입법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선 과정에서 학문 영역간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법령용어의 개선을 위한 기준과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는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선 기준에 대하여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인 분석적계층화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 기준에 대한 집단별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법령 개선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견해를 서로 이해하고 수렴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It is very important that ensuring legislative intention and people s right to know by making it easier for everyone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through amendment. It is a difficult task to converge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s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terms among various stakeholder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differences in preferences among groups by analyzing opinions of related expert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grasp the priority of decision-making by group for improvement criteria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which is one of the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echniques. We expect that this results will help to understand and converge different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for amendment of law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절차

4. 법률 한글화 및 개선 기준 우선순위 결정

5. 집단간 비교 분석

6. 결 언

참고문헌

키워드

공간정보관리법 분석적계층화과정 다기준의사결정 한글화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Loc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