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642
- 영문명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urrent system of State Compens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연주(Jung, Yonj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169~19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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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국가배상제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갈려 왔고, 그 때문에 국가배상의 선택적 청구의 인정 여부에있어서도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배상청구의 객체에 있어서도 공공단체 중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 되도록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상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다. 공공단체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국가배상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 직권심리주의, 입증책임의 문제, 기타 배상청구권자의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이 군인・군무원 등에게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또는 배제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회피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위헌적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헌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헌재가 과감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ystem of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is constituionally problematic, namely in theory, in litigation process and in content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ough Article 29(1)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In case a person has sustained damages by an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course of official duties, he may claim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escribes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compensate for such damage pursuant to this Act”. So the range of compensato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s decreased from the ‘public organiza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that can abridge the rights of the damaged citizens. It is unconstitutional.
Therefore,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amended from ‘local governments’ to ‘public organization’. The litigat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has been proceeded in civil litigation. However, it cannot be justified because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public law, and because the legal conflict about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is caused by the public natur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s. So, it should be proce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burden of proof of the liability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state. On the other hand Article 29(2)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In case a person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an employee of the military forces, a police official or others as prescribed by Act sustains damage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such as combat action, drill and so forth, he shall not be entitled to a claim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the course of official duties, but shall be entitled only to compensa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exception clause of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escribes also the similar content. However, the Clauses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such a restric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compensation essentially and the equal protection right. Therefore, ei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e Clauses unconstitutional or they should be abolished.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Ⅲ. 소송유형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객체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Ⅵ. 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Ⅶ.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Ⅷ.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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