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법연구 第41卷 第2號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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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2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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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第41卷 第2號 목차
-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
-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 프랑스의 의료법제 체계와 불법 의료행위 규제
-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일실수입성 - 독일법을 중심으로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제도의 본질에 관한 연구
- 피한정후견인의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활용
- 생성 AI 위임계약의 선관주의의무 - 생성 AI의 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하여
- EU 제조물책임 지침개정안과 생산자의 개념 - EuGH, Urt. v. 7. 7. 2022, C-264/21를 중심으로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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