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적의 성격과 기능

• 영문명: The Nature and Function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unc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진규(Jinkyu Le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499~51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개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님을 의미하는 국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은 본래 국가주권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은 이론의여지가 없다. 또한 국적은 국가승계, 외교적 보호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국제법체계 내에서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적은 국내법적 성격과 국제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 국가가 자신의 국적을 규율할 자유가 이전보다 훨씬 제한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각 국은 여전히 자국 법체계에 근거하여 누가 자국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국제법이 각 국의 국적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각 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행하는 국적의 부여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화가 논의되고 국제적 이주가 빈번히 발생하는 오늘날,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국적 미 취득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대 국제법 체제는 민족적 또는 문화적 동일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국가가 아니라, 보다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법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와 국적의 형식적 측면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국적은 특히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그리고 국제형사법체계 내에서 각상황에 적합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가장 실효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와 개인 간 실질적인 사회적 결속의 개념으로 국적이 기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국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이 형식적으로 동일할지라도, 사실상 서로 다른 분쟁 당사국의 구성원일 경우제네바 제4협약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융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most fundamental norm of nationality meaning that a person is a member of a State and therefore has a legal status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nationality is a topic that has long been discussed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on various issues, such as state succession and diplomatic protection etc. As such, nationality is a concept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However, each State has much more limited freedom to regulate its own nationality, in principle each country still has the right to decide who are its nationals. More disturbingly, although international law limits the discretion of the States, it do not affect the legal effectiveness of nationality based on domestic laws. As globalization has been discussed recentl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taken place frequently, the reality is that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leaving their respective nations to live in non-nationals. Thus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system may consist mainly of States with more formal legal concepts, not ethnic nations with a historical,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and loyalty. Although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ormal aspects of nationality, nationality is suitable, especially with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system, to function properly. That is, the nationality serves as a concept of practical social attachment between the nation and the individual. Also, national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enable the protection of Geneva Convention IV, if the offenders and their victims are to be formally identical, to be considered highly feasible.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체계에서 국적의 성격

Ⅲ. 국제법체계에서 국적의 기능

Ⅳ. 결론에 대신하여: 상황 구별의 필요성

키워드

국적 국적의 기능 주권국가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nationality function of nationality sovereign st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