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이용수 572
- 영문명
- Die Wirkung der Grundrechte auf das Privatrecht - Eine Untersuchung der deutschen Verfassungstheorie und Rechtsprechu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부하(Lee, Boo-Ha)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57~7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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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통적인 공법이론에 의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이론이었다. 그러나 기본권의 방어권적 성격만으로는 충분히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기본권이 사인 간 법관계에도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효설’이다. 또한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법영역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사인의 기본권을 제3자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기본권보호의무론’이 전개되었다.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효설에 의하면, 기본권은 사인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사적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私法)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초래한다. 반면,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효설은 사법(私法)상의 불확정적 법개념인 일반조항을 통해 기본권이 사인 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가의 보호과제의 객관법적 기능에서 제3자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가해로부터 기본권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무를 말한다. 헨젤(Hensel)과 토이브너(Teubner)는 개인적 기본권의 형량을 넘어 집단적・제도적 차원의 기본권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권의 제3자효가 사회공동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도 미쳐야 하고, 그에 맞서는 사회공동체적 세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내 구조적 상충시에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등록의무’(Registrierpflicht)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효설에 입각하여 판단해 왔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뤼트(Lüth) 판결’ 이래로 기본권의 방어권 이외에 민법을 비롯한 모든 법 분야의 헌법적 근본결정으로서 적용해야 하는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인정했다.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효설은 어떠한 민법 규정도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에 위배될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낙태 판결’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도출해냈다.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규범화할 때 입법자는 어머니와 태아 간에 상충하는 기본권을 형량하도록요청받았다.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는 구별된다. 기본권보호의무는 생명이나 신체 등의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법(私法)관계뿐만 아니라공법(公法)관계(생명 침해의 범죄행위)나 전문법 영역(환경침해)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제3자효는 우선적으로 ‘법원’에게 사법(私法)상 일반조항의 해석과 적용시기본권을 고려하라는 명령임에 반해, 기본권보호의무는 우선적으로 ‘입법자’에게 기본권가해자에 의한 기본권피해자의 기본권 가해시 최소수준 이상의 과소보호에 합당한‘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의무지우는 것이다.
영문 초록
Traditionell werden die Grundrechte vor allem als Abwehrrechte gegen den Staat verstanden, welche die Freiheitssphäre des Bürgers vor Eingriffen der öffentlichen Gewalt sichern sollen. Die Grundrechte wirken doch zwischen Privaten. Nach der Theorie der unmittelbaren Drittwirkung sind auch Private unmittelbar an die Grundrechte gebunden. Die Bürger können sich gegenseitig auf die Beachtung der Grundrechte in Anspruch nehmen. Der aus der unmittelbare Drittwirkung resultierende stärkere Schutz vor Grundrechtsbeeinträchtigungen zöge durch Private auf der Seite des Gegenübers eine stärkere Freiheitsbeschränkung nach sich. Die unmittelbare Drittwirkung führte zu einer stärkeren Einschränkung der Privatautonomie. Die Konzeption der Theorie der mittelbaren Drittwirkung beruht auf der Annahme, dass das Grundgesetz in seiner Funktion als objektive Wertordnung für alle Bereiche des Rechts gelte. Als Medium für die Ausstrahlungswirkung der Grundrechte in das bürgerliche Recht dienen danach vor allem die unbestimmten Rechtsbegriffe und Generalklauseln. Die Theorie der mittelbaren Drittwirkung verdient damit den Vorzug. Sie findet nur zwischen Privaechtssubjekten Anwendung. Sie müssen danach im Rahmen ihrer rechtsgeschäftlichen oder tatsächlichen Handlungen die gegenseitigen Grundrechte beachten.
Hensel/Teubner erheben in Bezug auf die Besonderheiten innergesellschaftlicher Kollisionen Einwände gegen die einzelfallbezogene Abwägung gegenläufiger Grundrechte von Privatrechtssubjekten. Die Drittwirkung müsse die gesellschaftlichen Grundrechtsgefährdungen selbst angehen und gesellschaftliche Gegenkräfte aktivieren. Wirksamen Schutz in der Kollision zwischen Wissenschaft, Gesundheitswesen und Wirtschaft soll die Registrierpflicht bieten.
Die Theorie der staatlichen Schutzpflicht gehen davon aus, dass Grundrechte auch einen Schutzauftrag des Staats dahin enthalten, den unterlegenen Bürger vor der Beeinträchtigung seiner Grundrechte durch den überlegenen Bürger zu bewahren. Der Staat ist verpflichtet, den Bürger vor rechtswidrigen Zugriffen zu schützen, die ihm von Seiten Dritter drohen. Ursprung des staatlichen Schutzgedankens ist das ‘Wesen der Staatlichkeit selbst’. Es ist Aufgabe des Staats, fur Sicherheit und Rechtsfrieden in seinem Herrschaftsbereich zu sorgen. Dem Gesetzgeber steht ein weiter Gestaltungsspielraum bei der Umsetzung dieses grundrechtlichen Schutzes zu.
Es gibt Kontroversen über die Wechselwirkung zwischen mittelbarer Drittwirkung und grundrechtlicher Schutzverpflicht. Auf der einen Seite stellt die mittelbare Drittwirkung eine Ausprägung der staatlichen Schutzpflicht dar. Auf der anderen Seite sind die mittelbare Drittwirkung und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verschiedene Theorien.
목차
Ⅰ. 서론
Ⅱ. 사적 자치와 사법(私法)에 미치는 기본권 효력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Ⅲ.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에 관한 학설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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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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