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미법적 시사점

• 영문명: Legal Implications of the UK and US on Improving the System of Summary Procedur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하민경(Minkyung Ha)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451~46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오･남용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본래 약식절차의 취지와 달리 소송경제를 저해하고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속적 비판이 수용된 것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종 변경 금지의 원활한 운영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형법상 약식절차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 영향을 받아 도입되어 시행된것이므로 영미법상 절차로부터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간이절차를 통해 우리의 약식절차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미사건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통상절차와 신속절차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미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미사건을 신속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절차에 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를 모색하고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변호인에게 사소한 항소인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형사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 연구를 통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방안 모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Even thoug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a defendant has been abolished,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deviational purpose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y focused on the US and UK. Under the system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summary procedures have been largely affected by legal examples from Germany and Japan, without much influence from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o take a look at how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andles the matter. Anglo-American legal systems have separated the magistrate court, which deals with a simplified summary procedure. This allows for a systematic and effective handling of minor cases, while giving the chance for the defendant to proactively choose the procedure. Anglo-American legal systems also take the time to explain and confirm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which prevents the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procedurally ensures the public’s right to a fair trial. Moreover, the legal systems either have clauses that aim to simplify written rulings and allow the high court to impose more serious sentences, as well as impose on an attorney the duty to consider and file a brief if there are any frivolous appeals, thus reasonably allocating limited judicial resources by setting up procedures for a speedy trial. Through study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is article recommends procedural improvements to stave off preventable delays in formal trials by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The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while considering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a thorough trial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약식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Ⅲ. 사소한 항소 사건에 대한 영미법상 특별처리절차

Ⅳ. 영미법상 간이재판절차와 치안판사

Ⅴ. 영미법적 시사점의 검토

Ⅵ. 나가며

키워드

정식재판청구 약식절차 치안법원 양형기준 사소한 항소 motion for a formal trial summary procedure magistrates’ court sentencing guideline frivolous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