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이용수 1737
- 영문명
- A Study on Issues of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진(Jean Ah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537~58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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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난 15년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전체 진정건수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갖지 못한 채,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구제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이차별 철폐를 비롯하여 차별을시정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차별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넘어서서 각각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였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 법제의 영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시정기구 일원화 정책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평등위원회와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라는 두 시정기구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성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2014년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차별구제의 효력을 강화했지만 차별시정 신청률이 저조하여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과 마찬가지로 구제의 실효성이 적다.
현행 차별금지법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통해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립하고 시정명령권을 도입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을높여야 한다. 차별시정기구의 정비와 시정권한의 강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서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서이끌어낸 주요한 입법쟁점들은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의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도입,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규제, 소송지원제도의 도입 등이다. 효과적인 차별시정을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쟁점들이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다소 이질적이더라도 (차별피해자들인 소수자 집단이 받고 있는 차별적 현실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서구 여러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의 수용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hallenges underlying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 of equality laws in Korea.
Complaints of discrimination constituted up to 21.0% of total complaints fil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lthough cases of discrimination complaints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years since the launching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continues to carry out its investigation and remedy solely through ‘the Sub-committee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 specialized remedial agency for discrimination that a lay citizen can easily access is therefore still lacking. Furthermore, while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ssion have sometimes contributed to redressing the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sphere (e.g., the abolishment of age restrictions in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al officials) the resolu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is not legally bind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medial pow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endow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Labor, respectively, with legally binding corrective orders.
However, these have seldom been actually implemented to correct discrimination. The remedial effectiveness of measures against sexual discrimination has also weakened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Equal Employment Committee (made under the Equal Employment Act) and the Committee for the Betterment of Sexual Discrimination (made under Act on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These two committees have been repealed as a part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s policy to integrate various remedial agencies. Finally, the so-called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 Term, Part-time, and Temporary Agency Workers’ provides remedies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can enforce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o corrective orders. However, these measures have not been particularly effective either.
Establishing a specialized remedial agenc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rrective power of anti-discriminatory measures and to enforce effective remedies is therefore key to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equality laws in Korea. Other remaining issues concern better characterizing types of discrimination, legislating regulations of hate speech, and enacting punitive damages.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will also benefit from examining western equality laws. This will help to introduce new effective remedial measures, not all of which may be familiar to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평등권 법제
Ⅲ.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
Ⅳ.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의 쟁점들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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