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거시건전성 규제가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86
- 영문명
- The Effect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 on Bank Loan Supply : Evidence from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서지용(Ji-Yong Seo)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1 No.2, 923~93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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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대출부실화 예방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고려중인 거시건전성 규제강화가 은행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인한 대출의 공급 축소여부를 놓고, Tantasith, Ananchotikul, Chotanakarn, Limjaroenrat, Pongsaparn(2018)와 Akinci, Olmstead-Rumsey(2018)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주 대상 LTV 및 DTI 규제강화는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축소를 유발한다. 해당 결과는 Cerutti, Claessens, Laeven(2017), Zhang, Zoli(2016)의 주장을 지지한다. 둘째, 은행 대상 자본규제강화는 중소기업대출의 공급 축소를 가져온다. 이로써, Aiyar, Calomiris, Wieladek(2014)의 주장이 지지된다. 또한, LTV 및 DTI의 규제강화는 중소기업대출의 증가를 유도하는데, 이는 Lee, Seo(2013)의 주장대로 대출포트폴리오내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의 상충관계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긴축적 통화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감소를 유발한다. 해당 결과는 차입자 및 은행 대상 거시건전성 규제, 긴축통화정책 병행의 정책 효과를 강조한 Bruno, Shim, Shin(2017)의 주장과 부합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수단으로서 자본규제강화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acro-prudential regulation, enforced by Korean financial authority not to make bank loan insolvent ascribed to economic recession, on loan supply. However, the arguments whether the policy leads to reduction of loan supply are conflicting between Tantasith, Ananchotikul, Chotanakarn, Limjaroenrat, Pongsaparn (2018) and Akinci, Olmstead-Rumsey (2018). Therefore, the analysis on the issue is requir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trong regulation of LTV and DTI to borrowers results in reduction of housing loan supply. It is in line with Cerutti, Claessens, Laeven (2017) and Zhang, Zoli (2016). Second, tight capital regulation leads to drawdow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 loan supply. It supports the argument of Aiyar, Calomiris, Wieladek (2014). Besides, strong regulation of LTV and DTI results in increasing SME loan supply, and it is inferred that the reason is ascribed to trade off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and enterprise loan within loan portfolio as suggested by Lee, Seo (2013). Third, tight monetary policy leads to decreasing housing loan supply. It supports Bruno, Shim, Shin (2017) asserting the enforcement of macro-prudential policy to borrower and bank including tight monetary policy. Finally, macro-prudential policy on capital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maintaining financial support to SME.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자료 및 분석모형
4. 분석결과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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