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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여성 경찰 선발 및 체력검사제도 고찰

이용수 223

영문명
A Study on the Selection of Women s Police and Physical Fitness Test System - America, Japan, France, Taiwa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필승(Kim, Phil-Seung)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3호, 39~7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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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경찰의 여경 선발제도 및 체력검사를 고찰해봄으로써 남녀 통합 선발 모집이 예정되어있는 한국경찰에서 배울 점을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경찰관 남녀 성별분리 모집 및 채용 제도에서 일본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대만은 공식적으로 여성 경찰관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성이 경찰 업무수행에 있어서 진정직업자격(BFOQ)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별 분리 채용 제도를폐지한 것이다. 둘째, 체력검사의 남녀 일원화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경찰관채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서구에서는 체력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되었다. 미국 경찰청의 24%는 여전히 성별에 따라 체력시험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유능한여성지원자를 모집하여 여성지원자의 풀의 규모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경찰체력시험에서의 남녀 차별요소 제거와 신속성, 민첩성, 교치성을 강조한 직무관련 항목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보여 진다. 일본은 신임 경찰 선발 시 여성인원을 제한하고 체력시험 기준 또한 성별에 따라 이원화 하고 있는 반면, 기존 경찰공무원 대상의 체력검사는JAPPAT 라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JAPPAT는 경찰관 연령대 별로 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여경 인원 제한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체력검사 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여성 경찰 지원자의 합격률이 남성 경찰 지원자 보다 높게 나오자 여성 지원자의 체력검사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청 내에서 계속되고 있어 개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at the Korean police, who are scheduled to recruit men and women, will learn from these countries by examining the policewoman s selection system and physical examination by the US, France, Japan and Taiwan police. First, the gender hiring and recruitment system for police men and women there is no official policy to limit the number of female police officers recruited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aiwan except Japan. This abolished the gender cap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whether a male gender is a BFOQ in the conduct of police duties. Second, in reviewing the unification of men and women in physical examinations, the question of whether to apply the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on the same basis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West, which does not limit the number of female police officers. Twenty-four percent of the US National Police Agency still has been found that fitness test criteria vary by gender, and this policy is aimed at recruiting competent female applicants to improve the size and the level of the female applicant pool. In Franc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the job-related items, which emphasized the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rapidity, agility and coordination in the Police Physical Fitness Test. Japan has limited the number of women in the selection of new police officers,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is also dualized by gender, while the physical examination of existing police officers is conducted by unifying a new measurement method called JAPPAT. JAPPAT does not set the standard for police officer age and applies the same standard regardless of gender. Although Taiwan has abolished the police restriction on the female police number of people, the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a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However, as the ratio of women among new hires soared, the opinion that the standard of physical examination should be unified or that women s physical examination standards should be increased was confirmed in the administration or the poli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각국의 경찰체력검사제도의 현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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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승(Kim, Phil-Seung). (2019).여성 경찰 선발 및 체력검사제도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3),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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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승(Kim, Phil-Seung). "여성 경찰 선발 및 체력검사제도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2019):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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