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0
- 영문명
- A Study on South-North Police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연균(Jung Yeon-gyu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8권 3호, 477~5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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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 5번이 성사되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직까지는 미래이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두 정치실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경찰개념, 경찰제도, 경찰법제,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남북한 경찰제도와 경찰법제를 비교하였다.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첫째,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둘째,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 셋째, 통일 이후 치안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에는 첫째,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경찰기구 설치,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 셋째, 남북한 경찰조직 임무통합을 제시하였고, 통일 이후 치안인력 활용방안에는 첫째, 북한 경찰인력 승계문제, 둘째, 북한지역 경찰인력 양성방 안을 제시하였다.
북한경찰에 대한 자료가 워낙 미흡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에 맡겨두고 현재 도출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연구가 혹시 통일이 되었을 때 경찰통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Five-time South-North Korea summits have thus far been achieved. This process has clearly indicated a substantial progress in their relationships compared to before, although there still remain power-controlling 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This South-North progress suggests a possible future unification of Korea.
The unification remains unpredicted but it may happen abruptly any time in the future. Two political entities with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and ideologies need to prepare measures in all fields to achieve the unpredicted unification.
In a bid to explore South-North police cooperation measures,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terms such as the police concept, police system, police legislation system, and unification, as well as South-North police development history and relevant previous studies. To explore South-North cooper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the current South-North police systems and police legislation systems were compared. As South-North police cooper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first, the German case of unification was examined, second,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police legislation systems was proposed, and the security manpower utilization measures following the unification were also proposed. For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police legislation syst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outh-North police organization for the unification was proposed, second, preparation should be made for the adop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ird,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police organization duties was proposed. For the post-unification security manpower utilization measures, first, North s police manpower transfer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nd second, North s police manpower fostering measures were proposed.
North s police data available are scanty and hard to gain, making the study difficult, but such problems are expected to be tackled by follow-up studies.
Meantime, the various data obtained were used to conduct this study. This study is hoped to help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police when Korea is unifi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남북한 경찰제도와 경찰법제의 비교
Ⅳ.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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