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 후분양이 공급자 및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73
- 영문명
- NPV of housing builder and buyer according to conduct after-sale policy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 김수지(Suji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425~43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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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하여 후분양제도를 시장에 도입코자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시작으로 저리의 후분양 PF 대출을 통해 민간에까지 해당 제도의 확장코자 계획하고 있다.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대해 공급자의 수익성 약화와 이에 대한 공급 축소 또는 후분양 도입에 따른 공급자-수요자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으나 공급자 수요자 모두의 측면에서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자율 후분양제도가 도입됨으로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분양대금에 전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Cycle을 갖고 있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2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선분양제, 후분양제에 따른 공급자 수요자의 NPV를 분석해 봄으로서 해당 정책의 시장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6.4% 상승하는 시나리오 상에서는 후분양시 분양대금에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며 추가적인 금융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지가 선분양 대비 –0.4%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자의 경우 후분양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춰짐에 따른 가격할인 효과로 인하여 분양대금의 NPV가 감소하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더 큰 할인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물가상승분 등 다양한 경제 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한 NPV 분석으로 한계를 갖고 있으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Cycle을 갖고 있는 주택의 특성을 실제로 반영하여 NPV를 분석해 봄으로서 정부가 후분양제도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이러한 가격 변동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Since the Government had been concerned on supplying houses, pre-sale of housing was landed on Korea for a long time. Some investigated pre-sale of housing is landed well in Korea since it started. Others argued that pre-sale of housing has problem such as an inequal information between supplier and demander.
As a better housing policy for demander, the Government reconsider to conduct after-sale policy of housing starting from projects which public company construct on. And the Government pursue to enlarge the after-sale housing policy by giving incentive such as low rate Project Finance Loan. Since supplier cannot occupy sales income before achieving constuction progress (60% or 80%), supplier has to pay additional financial cost and their profit can be lower than before. There are many research about impact on supplier according to conduct after-sale policy. On the other side, they can add or discount market price on housing sales with the same pace on market change.
With this point of view, I investigated NPV of supplier and demander according to after-sale policy apart when the housing market price goes up or goes down. As a result, when housing market price goes up above 6.4%, supplier can secure the same profit as pre-selling even though they have to pay additional financial cost by chaning selling time.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need to consider to provide incentive to enlarge the policy according to market price chang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분석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부모 가족의 유형별 주거이동 차이
- 주거빈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노인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도시 1인가구 주거소비행태에 관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 북한주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협력방안과 과제
- 단계별 재건축사업 절차가 재건축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
- 4.27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 단독주택 오피스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북한경제의 현실 - 실제와 제도의 괴리
- 남북교류 확대의 접경지역 영향과 전망
- MCI모형을 활용한 연령대별 인구이동 분석
- 주택 후분양이 공급자 및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 공공임대리츠가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 공동주택 공용사용료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녹색건축 인증여부가 오피스 건물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오피스 자본환원율과 투자심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lue of Scenic Views in an Inland City and a Coastal City in Korea
-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월세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 공간시간모형을 사용한 아파트의 거주층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현황 분석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
- 1970-80년대 아파트 분양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주택시장에서의 사용자비용과 임차비용간의 장기적 관계
- 임대주택 거주자의 온라인 Q&A에 나타난 제약 인식적 행위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임대주택지구의 공급유형별 입주거리에 관한 연구
- 외국인의 유입의 지역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북한 주택 현황 및 연구방법론
-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남북교류의 방향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여성부동산학자, 무엇을 할 것인가?
- ‘주택 시장의 분화’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 주택 시장의 특성
- 주택 임차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이 전ㆍ월세 계약에 미치는 영향
- 우이신설경전철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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