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용수 80
- 영문명
- Statement of Opinion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534~546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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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담사례를 통해 본 친생추정 조항과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점
Ⅲ.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
Ⅳ. 인공수정과 친생추정의 문제점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相続法改正の概要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의 개요
- 일본 개정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 피해아동보호명령 실무 ―개요와 현황을 중심으로―
- 친생자 추정 논의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문제
- 독일과 프랑스 조약상의 선택적 부가이익공동제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친생추정의 법리와 혈연 진정성
- 相続法改正の課題と展望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 영국 2002년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에 관한 소고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 의견서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관련―
- 독일에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
- 외국에서의 대리모출산과 친자관계 결정의 문제에 대한 소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상속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가족의 다양화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 가족법 주석서의 典範(Ⅱ) ―『주해상속법』(全 2권, 박영사, 2019)에 대한 서평―
- 家族法硏究 第33卷 2 號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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