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이용수 298
- 영문명
- Restriction on Parental Authority and Separation Protection for an Abused Child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은정(Lee, Eun Jung)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291~32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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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complete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ceases a parent-child relationship, restriction on parental authority was established to maintain 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ensure child’s smooth return to the original family. However, this system is rarely used in practice today.
In order to apply this system according to its purpose, claimants should be expanded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civil law.
As parents cannot fulfill their parental role during separation protection, guardianship should be granted to a person who takes care of the abused child, and such rights should be recorded at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in order to be validated. Also, the record of restriction on parental authority and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should be
disclosed only at the specific certificate in order to protect privacy of the abused child.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조치
Ⅲ. 친권의 제한과 후견인의 선임
Ⅳ.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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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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