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의 개요

• 영문명: Reform of Inheritance Law in Japan, 2018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구보타 아쓰미(窪田充見)
•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119~1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7.30

목차

Ⅰ. 생존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개정

Ⅱ.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개정―｢상속분｣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

Ⅲ. 유산분할 전의 법률관계―예금의 취급에 관한 개정을 중심으로

Ⅳ. 유류분에 관한 개정

Ⅴ. 상속인이 아닌 자의 기여(특별기여료)

Ⅵ. 기타의 개정

Ⅶ. 맺으면서―상속법 개정에 이른 경위와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