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이용수 320
- 영문명
- Presumption of Paternity and Its Exception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현소혜(Hyun, Sohy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43~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child born after two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rriage was formed or born within three hundred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trimonial relation was terminated, shall be presumed to be the child of the wife’s husband(Korean Civil Act Article 844).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he presumption is excluded if there are apparent circumstances that the wife is not able to conceive her husband’s child(so called ‘appearance theory’). Such a practice, that is to acknowledge the exception of presumption, contradicts the concept of paternity presumption
and makes i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father of the child at the time of birth, so it should be renounced. On the other hand, the types and the conditions of lawsuits for the rebut of paternity presumption are too restrictive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hildren as well as biological fathers to form the legal family with their biological one
according to the current prac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n a gate for birth-fathers and children to overturn the paternity presumption by the action demanding confirmation of denial or existence of paternity.
목차
Ⅰ. 서 론
Ⅱ. 친생추정 제도의 목적
Ⅲ. 혈연진실주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의 제안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相続法改正の概要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혼인과 혈연
-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의 개요
- 일본 개정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 피해아동보호명령 실무 ―개요와 현황을 중심으로―
- 친생자 추정 논의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문제
- 독일과 프랑스 조약상의 선택적 부가이익공동제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친생추정의 법리와 혈연 진정성
- 相続法改正の課題と展望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 영국 2002년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에 관한 소고
-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 의견서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관련―
- 독일에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
- 외국에서의 대리모출산과 친자관계 결정의 문제에 대한 소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상속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가족의 다양화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 가족법 주석서의 典範(Ⅱ) ―『주해상속법』(全 2권, 박영사, 2019)에 대한 서평―
- 家族法硏究 第33卷 2 號 목차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