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임차목적물 불가분일체론 폐기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범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for the influence from the abrogation of the structurally inseparable of the leased object to the liability of fire liability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임채욱(Rim, Che Ou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151~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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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임차목적물 화재에 있어 임차인의 배상책임범위를제한하고기존에임차인에게있던증명책임을임대인에게전환하도록판례를변경하였다. 이러한결론에이르기위해 법리에중요한변화가있었고, 해당판례와관련하여임차
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기존 법리의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민법의 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이론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보험법적관점에서보면, 임차인의손해배상책임의범위가변경됨은화재보험과화재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산정기준에변화가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훼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만약 임차인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된다. 문제는 화재의 발생에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부분과임차외 부분의손해배상책임을각각어떻게논할것인가에 있다. 판례는
책임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범위의 제한과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도 자기를 위한보험 내지타인을위한보험의 양태로화재보험및화재배상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가입하고있는 만큼실제로해당판례로 변경되는책임범위가피보험이익의산정에 영향을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to limit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property of the tenancy, and to transfer the lessee s responsibility to the owner.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risprudence to reach this conclusion. In relation to this case, much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lessee’s liability and the change of the jurisdiction are proceeding on the basis of the breach of promise to pay and the theory of tort. From the legal perspective, insurance, a change in the scope of the lessee s
liability for damages implies that there may be a change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insurance benefits in fir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The problem is how to discuss the liability of the tenant and the non-tenant, respectively, if the lessee is not lia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fire. In modern society, not only
building owners sign fire insurance contracts, but also lessees are actively using fire insurance and fir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ssibility that the scope of liability changed in this case actually affects the calculation of the insurable profit.
목차
Ⅰ. 서 론
Ⅱ. 화재발생에서 배상책임의 원인과 책임범위의 변화
Ⅲ. 화재보험과 피보험이익
Ⅳ. 임차인배상책임의법적성질과화재배상책임 보험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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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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