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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나 병리학적으로 양성인 경우 암인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이용수 149

영문명
Study of pathological and clinical examination of cancer insurance -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2018Da203395 on June 28th, 2018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양희석(Yang, Hee Seo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177~20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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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암보험약관은 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원칙적으로 병리학적 진단 방법에 따르고 병리학적진단이 가능하지않을때는임상학적 진단이보충적으로사용될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그동안판례는일관된해석을하지못하고구체적인사안에따라병리학적으로는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으로 발생 부위, 재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암으로 인정한 판례와 병리학적 진단을 우선한 판례들로 나뉘고 있었다. 특히, 뇌하수체종양에관한대법원2002. 7. 12. 선고2002다19940 판결에서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암보험에서 담보하는 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로 위 2002다19940 판결을 인용한 판결들이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임상학적으로 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더욱 크게 만든다. 따라서 임상학적 진단을 기초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암보장의 경우 보험금이 크고 분쟁이 많으므로 암의 증명은 조직학적 증명으로 명확하여야 하며, 단순히 임상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최근선고된대법원2018. 6. 28. 선고2018다203395 판결은 위2002다19940 판결과동일한 뇌하수체 종양으로서 임상학적 양상도 거의 유사했던 사안으로서 “보험계약체결 당시악성종양에준할만큼위험한양성종양에대해서도악성종양으로보아보험금을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그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없다. 이렇게해석하면보험금지급사유가매우불분명해지고자의적으로확대또는축소될 여지도 있다.”라고 판시한 것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통계적 기초위에 위험단체내의위험을전가시키고 분산시키는보험의원칙과약관의 객관적획일 적해석에원칙에따른것으로서타당하다고보이며, 그동안혼재된판결들을정리하고판례의 방향을 정립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Nowadays there are lots of dispute about cancer insurance, as being developed the diagnostic technique, found early many kinds of tumors. But it has lacked of discussion the issue in spite of finding the clue to the problem in judicial dimension. In interpreting the insurance contract, understanding the consistent criterion of our Supreme court is very important point. The standard cancer insurance terms provide cancer should be originally reconized by pathological examination, and substitutingly reconized by clinical examination only if histological examination is impossible. The problem is whether the clinical exmination can be reconized as proof of cancer in spite of pathologically positive reaction. It has been practically causing confusion among rather different conclusions about the same issue. The former court decesion about pituitary tumor(supreme court 2002. 7. 12. 2002da19940) has allowed borderline malignancy or benign tumour as cancer if it’s critical and dangerous in aspect of occuring part. But the recent court decision about pituitary tumor(supreme court 2018. 6. 28. 2018da203395) denies it and decide “Uunless the policyholder and insurance company make a commitment to pay more malignant tumors for benign tumors that are at risk for malignangt tumors at the tim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insurance company can not simply pay the insurance against the explicit commitment with the risk. If so, there is a fear the the reasons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become unclear and may be arbitrarily expanded or reduced”. The clinical examination can not be accepted easily in cancer insurance. The proof of cancer should be strict. In this sense, the recent supreme court also reconizes it.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다툼
Ⅲ. 소송의 경과
Ⅳ. 판례평석
Ⅴ. 설명의무 여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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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희석(Yang, Hee Seok). (2019).암보험에서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나 병리학적으로 양성인 경우 암인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보험법연구, 13 (1), 177-208

MLA

양희석(Yang, Hee Seok). "암보험에서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나 병리학적으로 양성인 경우 암인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보험법연구, 13.1(2019): 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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