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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지위 -의무책임보험의 관점에서-

이용수 70

영문명
The status of the insurer on the Liability Insurance - From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s viewpoint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57~9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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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문제에서 책임보험이 생겨났다. 이후 기업가인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과 엄격책임의 발달에 따라 그것이 일반 개인이든 또는 기업가이든 스스로 그 책임을모두 떠안기어려운상황으로진전됨에 따라해당개인책임을보험제도를 통하여사회책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책임보험은 발전되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보상의무 역시 생기지 아니한다.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책임확정과정에서 보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 보험의 보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선관의무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짓거 나 손해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방어방법을 적용하지아니하면그자체로주의의무를게을리한것이된다. 피보험자는보험사고로인하여 피해자의 근거없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어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자 역시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의 방어의무를 책임보험에서의 기본의무 내지 주요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담보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방어의무는 방어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 반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자신의손해배상을우선적으로받는것에이해가상충하는것이다. 이때보험자는보험계약관계상 보험계약자의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내지피보험자)의 권리승계자로서의역할을 충실히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피해자인 제3자의 책임청구의 상대방인 가해자가 가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보험자 에게있는것이다. 또한보험자의 방어권은소위보험자의개입권이라고도볼수 있다. 보험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뿐만아니라보험자도보험사고를조사하게되데이때에인정되는 보험자의개입권은책임보험에서신의칙상인정되는의무의성질을가진권리라고판단되고 보험의 단체성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출요구권은 올바른 손해액 산정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영문 초록

Liability insurance was born in the course of a person s liability for legal damages to third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civilization. As the principle of the strict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liability develops, regardless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he discussion about shift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nsurance system has expanded, when it is difficult for the subject of compensation liability to bear all responsibility. Liability insurance assumes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to be an insured interest. So,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claims not arise unless the liability is determined.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perpetrator, so it is essential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insurer. The insur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shall determine the insurance accident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care as a good manager, that is,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amage. At this time, failure to find an important basis for determining an insurance accident or scope of loss, or failure to use appropriate methods of defense would negat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itself. Just as an insured person is obliged to defend the victim s groundless claim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the insurer is also obligated to defend. Under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has a prerogative provision for the insurer s defense obligation, the insurer s defensive obligation is the basic obligation or primary obligation of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surer s obligation to pay the insurer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perpetrator (the insured) and the injured party. Since the policyholder must defend against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the injured party), the insurer s defense obligation has the character of defen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third party because the third party wants to receive his or her compensation first. In this case, the insurer fulfills its role as the successor to the policyholder who is the assailant in the status of the debtor with respect to the creditor as the policy contractor, According to this, the insurer has the grounds for exercising the defense rights of the perpetrator, who is the other party to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who is the injured party. In addition, the insurer s right of defense is also called the insurer s right to intervene.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not only the insured but also the insurer inspects the insurance accident. At this time, the insured right of the insured person is not only a right that has an obligation to be recognized on the liability side of the liability insurance but also permits based on the group identity of the insura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책임보험의 일반
Ⅲ. 책임보험의 효과에서 바라본 보험자의 지위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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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2019).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지위 -의무책임보험의 관점에서-. 보험법연구, 13 (1),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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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지위 -의무책임보험의 관점에서-." 보험법연구, 13.1(2019):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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