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보험경쟁법에 관한 연구 - 보험판매와 관련한 경쟁법 적용제외 법리를 중심으로 -
이용수 41
- 영문명
- Eine Untersuchung über das EU-Wettbewerbsrecht im Versicherungsbereich - Schwerpunkt auf den Kartellrechsfragen des Versicherungsvertriebs -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지광운(Ji, Gwang Woon)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233~2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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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사업자는보험모집주체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등을통해보험상품을판매한다. 보험사업자와 보험대리점 간의 법률관계는 양자간의 대리점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보험대리점에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와 독립사업자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를 수직적 합의로 보고 규제한다. EU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수직적 합의에 대하여 EU경쟁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직적합의지침상전속보험대리점은 자신이체결또는교섭하는 보험계약에대한위험등을 부담하지아니하므로 EU경쟁법제101조 제1항의적용이 면제된다. 이에반해 비전속보험대리점의경우에는 경쟁법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야기한다.
보험중개인의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독일법상 수수료환급금지 규정의 EU경쟁법에 위반여부에 대한EU위원회 및사법재판소의 논의와 최근문제가 되었던수수료환급금지에 관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 국내법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한거
래행위의금지에 관한 규정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판매와 관련한 경쟁법적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논하였다.
영문 초록
Versicherer verkauft Produkten von Versicherung durch Versicherungsvertreter, Versicherungsmakler usw.
Ein Gesetsverhatnis zwischen Versicherer und Versicherungsvermittler wird durch eine Vertrag von denen festgestellt. Der Versicherungsvermittler schließt eine Versicherungsvertrag für einen Auftraggeber oder er handelt
solche Vertrag aus. Versicherungsvermittler sind Handelsvertreter, inwieweit der Prinzipal seinen Absatzmittler binden kann, ist daher sowohl eine vertragsrechtliche Frage als auch eine Frage der Reichweite des Kartellverbots nach Art. 101 Abs. 1 AEUV. Ein Versicherungsvermittler ist nach Ansicht der Kommission dann ein “eachter” Handelsvertreter
und sein Vertragsverhältnis mit dem Versicherer unterfällt dem sogenannten “Handelsvertreterprivileg, wenn die vertragsbezogenen Risiken im Hinblick auf die vermittelten Versicherungsprodukte nicht den Vermittler, sondern ausschließlich das Versicherungsunternehmen treffen. Soweit es um Ausschlichkeitsvermittler geht, die in Drittstrukturen eingebunden sind, kann sich im Einzellfall ein kartellrechtlich abweichendes Ergebnis zeigen.
Der vorliegende Beitrag betrachtet einen Vergleich des Gesetzes in korea mit der Recht in Deutschland und EU. Dabei handelt es sich um das Verbot der vollständigen oder der teilweisen Abgabe von Provision an die Versicherungsnehmer in Deutschland. Zudem erklärt diese Aufsatz den Verhältnis mit der Regelung des Verbotes von
Sondervergütungen nach Art. 98 Abs. 1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und nach Art. 23 Kartellrecht und erläutert die betrachteten Faktoren bei der kartellrechtlichen Beurteilung in Zukunf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U에서의 보험경쟁법에 관한 논의
Ⅲ. 보험대리점거래 및 보험중개인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 EU와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Ⅳ. 국내법상 보험판매에 관한 규제의 경쟁법적 판단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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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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