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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중심으로 -

이용수 53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Focus on Japan s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서고은(Seo, Go Eun) 고은희(Ko, Eun Hee)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3권 제1호, 119~15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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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필연적인 존재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귀속권자에해당하는보험수익자의지위는보험계약의직접적당사자와마찬가지로보호되어야할 필요성이있다. 더불어타인을위한생명보험계약이피보험자의사망후유족보호를주요기 능으로함에 따라보험계약관계자의친족이보험수익자가 되는경우가많다는사실 또한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행사를 제외한 보험수익자 지위에 대한 변동가능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제한행사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행위로부터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따라보험수익자보호제도로서보험수익자개입권제도가주목받고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보험수익자가보험계약자의채권자등에게일정한대가를지급하고보험계약의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 두 당사자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할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의한다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보호제도로서보험수익자개입권제도의도입가능성을검토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 현재이제도는독일과일본에서대표적으로시행되고있는데, 이중에서도일본의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inevitable existence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who has right to claim insurance, needs to be protected. In addition, it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relatives of policyholders or the insured often become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s life insurance for others’s main function is protection of the survivor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variability of the beneficiary’ status, except for the exercise of the policyholder 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In particular, a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from unforeseeable actions, such as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policyholder s creditors or others for rights of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drawing attention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means a system in which the beneficiary can pay the policyholder s creditors or others a certain price and become a party to an insurance contract to protect their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insurance policy is made by the policyholder s creditors or others. The system can protect not only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but also the rights of the policyholder s creditors and others, thus seeking harmony of the two parties interests. The benefit of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beneficiary s status without requiring unilateral sacrifices, such as the policyholder s creditors.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is system is typically implemented in Germany and Japan. Among the tw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he system based on Japan s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gainst it.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
Ⅲ. 우리나라에의보험수익자개입권제도의도입 가능성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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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고은(Seo, Go Eun),고은희(Ko, Eun Hee). (2019).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3 (1), 119-150

MLA

서고은(Seo, Go Eun),고은희(Ko, Eun Hee).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3.1(2019): 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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