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공공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Effective Implementation Scheme for Resident-Participation-Type Publicly-Led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문대열(Moon, Dae Yeol) 조덕근(Cho, Duek Kuen)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0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그 동안 민간주도 위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의 고도이용에만 치우쳐 업무용 위주의 단일성 과밀개발로 인해 도심공동화, 교통혼잡, 주변지역과 경관 부조화는 물론 사업의 장기화로 도시기능 쇠퇴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위주의 고밀개발, 공공기여 부족 및 부조리 팽배, 이해관계 갈등에 대한 공공의 통합조정 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형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체계구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대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의 형태로 주민대표와 관할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민ㆍ관ㆍ공 3자간의 협력적 역할을 통해 민간주도 사업시행 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요에 의한 지역개발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균형 잡힌 정비계획수립과 투명한 사업시행체계를 구축하는 효율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도출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resident-participation-type publicly-red remedies for various problems including irrational problems arising due to implementation of privately-led project through cooperation of three partners, that is, private, governmental and public entities such as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Korea Land and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in case of large-scal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wide-range plan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region of the existing section of city, and to contribute to smooth promotion and activation of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y making effective scheme for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balanced scheme, in which public interest is in harmony with private interests, by way of local development based on demand and activat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실태 현황분석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통해 본 문제점

3. 공공주도형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배경

Ⅳ.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1. 자치단체 등 공공역할에 의한 관리적 측면

2. 관련법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3. 정비사업 진행과정상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4. 개발사업의 브랜드개발을 통한 도시마케팅

Ⅴ. 결론

키워드

Publicly-led Resident Participation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Garibong PF Project Method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리봉 PF사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