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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이용수 427

영문명
Case of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in Relation to the Omission of the Government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y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민병로(Min, Byoung-Ro)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1호, 367~39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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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일본군위안 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의 부작 위가 위헌이라 결정하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작위의무의 근거로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과,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사건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작위의무의 근거나 기본권보호의무론을 적용하는 논증구조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에 중점을 두고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시도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for the controversial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Japanese comfort wom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s omission not to be resolved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extradited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of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Property and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Article 3 of this Case Convention was unconstitutional and it clarifi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s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it. As the basis of governmental du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cite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2, Article 10, Article 3 of the Case Convention, and stated that our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oncluding this case using a comprehensive notion of ‘all claims’ rather than clarifying the content of the claim so that there is a specific obligation to move on to the removal of the disabil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ceed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Article 3 of this case conventio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pretation dispute as to whether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ve lost their claim to Japan by this case convention. In this paper, I have agreed with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but questioned the basis of the government s duties and the argument structure applying the basic right of protection, and tried to make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urt’s ruling.

목차

Ⅰ. 판시사항
Ⅱ. 심판대상
Ⅲ. 주문
Ⅳ. 사건의 개요
Ⅴ. 결정요지
Ⅵ. 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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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민병로(Min, Byoung-Ro). (2018).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인권법평론, (21), 367-392

MLA

민병로(Min, Byoung-Ro).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인권법평론, .21(2018): 3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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