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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이용수 267

영문명
Review of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the Amendment(draft)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n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조상균(Cho Sang-kyun) 박종록(Park Jong-lock) 박윤성(Park Yun-Seo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1호, 93~12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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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9차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87년 체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 전개될 재논 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노동기본권 관련 조항을 개별적, 집단적 두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동안의 변천과정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도출해 비판해 보고, 이번에 국회와 청와대에서 논의된 헌법개정 (안)의 내용에 현행 헌법 노동기본권 조항의 문제점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이번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원칙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고용증 진’에 더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도 신설 하였다. 또한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단체행동권의 행사 범위를 종래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에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안)에서는 대통령(안)에서 볼 수 없는 ‘직접・무기고용 원칙’이나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가권’ 등 변화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적인 안을 내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개정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내용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개혁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회차원에서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in full swing after 30 years since the 9th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It can be said that the so-called 1987 system is no longer able to reflect re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e-discussion. The current basic labor rights clause is categorized into two categories: individual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criticizi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its interpretation,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raft)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lue House reviewed ho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sic constitutional labor rights provisions were improved and reflecte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sense that it essentially reinforces workers’ rights. Specifically, the term ‘diligent labor’ was changed to ‘labor’, a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was laid down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employment enhancement’, it was faithful as a duty of the nation to enforce ‘employment stability’ and ‘balance of work and life’.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Principle of labor-management equality’ is specified, and the range of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extended in the pas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direct and non-period employmen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peration of workers” are only i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se are reformative provisions that can cope with the changed working environment, and they can be said to give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revisions. In conclusion, it is obvious that this amendment contains reformative and fresh contents. But what is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how to bring about the consensus of the people who are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ill be need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discussion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 과정과 해석
Ⅲ. 헌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검토
Ⅳ. 나오면서-개정(안)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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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균(Cho Sang-kyun),박종록(Park Jong-lock),박윤성(Park Yun-Seong). (2018).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인권법평론, (21), 93-127

MLA

조상균(Cho Sang-kyun),박종록(Park Jong-lock),박윤성(Park Yun-Seong).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변천과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인권법평론, .21(2018): 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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