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토론)
이용수 55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조 영 김현지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1호, 407~41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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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하급수명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3.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와 전면적 소급효부정설
4.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확대 적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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