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5･18진상규명법의 제정은 이행기 정의를 바로세우는 최후의 기회
이용수 30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조진태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1호, 395~400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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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진상규명법 제정의 의의에 대한 몇 가지 부연
2. 미해결 과제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는 것
3.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윤리적 규범을 법 제도화하는 계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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