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이용수 393

영문명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th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정호(Kim, Joung-Ho)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1호, 130~160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역사왜곡을 집대성한 전두환회고록이 출간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 시도는 오히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을 위해서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논란을 제기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018년 3월 14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 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은 5・18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적 증거 확보방 안(동행명령제도의 개선)과 물적 증거 확보방안(압수수색검증 요청권한의 개선) 등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이 존재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도 존재한다. 한편, 전두환회고록이 작년 4월 출판됨으로 인하여, 그 5・18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8년 5월 3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고,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 4일과 2018년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 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및배포금지청구)도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5・18 당시 북한군개입설이나 헬기사격, 암매장 등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된 사법부의 판단이 5・18진 상규명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디딤돌이거나 촉매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두환회고록의 출판이 그 출판의도와 달리 오히려 5・18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며,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두환회고록 관련 소송 등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과 5・18진상규명특별 법에 의하여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가 상호 보완되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작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fact that 3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remains an incomplete task in our society. Chun Doo-hwan s memoir, which compiles the history distortions of May 18, has been published, and the distortion and denigration to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is still ongoing centered on the Internet due to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The continuing distortions and denig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raise the necessity of identifying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t is for the sake of national unity that it is most necessary to identify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prevent distortion and denigration. It is a lack of rationality to insist on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 without knowing who the perpetrator is because the facts are not clarified, and the victims do not even know who to forgive and the wound remain unhealed. For the people who appreciat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official truth re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its justification and for the fact check to avoid further controversy for those who distort and deny the May18th Democratic Movement. Although rather long overdue, on March 14, 2018,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was enacte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Alth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ally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uch as measures for securing human evidence (improvement of cooperative order system) and measures for securing physical evidence (improvement of authority to request seizure verification).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and there is content to be supplement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Meanwhile, due to the publica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n April of last year, a case of defamation of the dead by Chun Doo-hwan was filed as a criminal case against May 18 history distortion on May 3, 2018, two civil cases were filed on August 4, 2017 and on May 14, 2018 for applic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and the lawsuit against the above dispositions (claims for damages and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is also being filed and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is on the way. Most of th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intervention, helicopter shooting, and secret burial during the time of May 18 can be judged by the judiciary before the May 18 investigation committee commences its activities, and it became more likely that the judiciary s judgment, which has been secured with objectivity, could act positively as a stepping stone or as a catalyst for truth-clarification activities thr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t is an irony of history that unlike the publication inten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t provided the occasion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and the opportunity to be judged by the judiciary. The issue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not a question of liberal or conservative, but a matter of common sense and justice, and preserving democratic values. The act of distorting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ould be an anachronistic act that undermines the quality of Korea as a civilized nation and threatens democracy itsel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 way to unite the people by identifying historical truths, not political ones, and it will be a way to maintain the dignity of our society, the maturi

목차

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Ⅱ.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의 향후과제
Ⅲ.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기타 향후과제
Ⅳ. 보론-5・18 왜곡행위(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정호(Kim, Joung-Ho). (2018).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인권법평론, (21), 130-160

MLA

김정호(Kim, Joung-Ho).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인권법평론, .21(2018): 130-16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