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의 소위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이용수 22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isonous clauses in the Anti Terrorism Ac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강성두(Kang Seongdu)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17호, 237~25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2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테러방지법의 법제화는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유럽에서 연쇄테러가 발생하는 등 대외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16년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장악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 통제되지 않는 10개의 세부 조직의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 민간시설에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하는 규정은 군부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 시에나 가능한 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특히 국회 사전 통보 절차및 국회 요청에 따른 군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전혀 없다는 문제,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어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여전히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소조항의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위 규정들이 문제되는 이유 및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Anti-Terrorism Act is protecting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and securing the nation and public safety. Even if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Act was tried several times from 2001, its bill could not pass in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issues about violating human rights. However the lawmaker can make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after a series of terror was committed in European countries and. Although the Anti-Terrorism Act is promulgated, there are several points which give the controversies and possibilities violat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oncretely, the contents of these controversies are follows:
1.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have the rules related with the organization and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anti-terror center. As a resul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might have all the power to regulate anti-terror center.
That means every power of the 10 infrastructures could be concentrated in the NIS.
2. The Anti-Terrorism Act provides that the commandos can be sent to the civil facilities. However, in principle it is possible only in the state of siege.
Therefore such a regulation could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3. Especially, the problem of the Anti-Terrorism Act is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with the advance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 withdrawing the commando, when the National Assembly asks.
4. The Anti-Terrorism Act regulates appointment of an official to protect human rights.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official’s power to investigate violating human rights.For this reason, the writer examines the concrete contents of above mentioned poisonous clauses and where the legal problems violating human rights are laid. On the basis of examining them the writer tries to suggest the ways to solve them.
목차
Ⅰ. 테러방지법의 정의 및 제정 경위
Ⅱ.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
Ⅲ. 이른바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Ⅳ. 보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테러방지법의 소위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 치료감호에 의한 자유박탈의 부당한 장기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인권에 관한 몇 개의 노변정담(爐邊情談)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
- 해외 동성결혼제도의 법적 논의와 국내 시사점
-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자치의 가능성과 교육의 변화
-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
- 민권시인 白居易의 愛民詩 몇 수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