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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이용수 706

영문명
Improvement Plan on Employment Permit System of Foreign Worker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남진(Kim, Namji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7호, 119~14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2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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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력으로서의 인력(human power)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의 인간(human)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입국 입장에서 제정된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력 송출국 입장을 함께 고려한 법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개발기금의 증액을 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력 송출국 가의 개발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기순환정책을 기반으로 내국인 사업주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내국인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하면서 내국인사업주의 자격을 심사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변경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재외동포 대상 (H-2)의 특례고용허가제나 고급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로 운영되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대부분 단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들이 특정 업체나 사업장에 속해야할 합리적 이유도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이주근 로자정책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Our country has managed foreign workers as a work force. But we should treat the foreign workers as a human being not a human power. Foreign workers have human rights as a human being. Now we have employment law in the view of importing countries. But We are wondering that the law ought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foreign workers and exporting countries also. Our country should play a role as the advanced country of the economy and human rights in the global world. It has the limitation for us to give increased donation to help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e must find out the method to support the human rights of the foreign workers and development of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also. We have an employment permit system on the basis of the short period rotation policy. So the Ministry of Labor give a permit to the qualified employer and limitation of transfer the working place to the foreign workers. The right of working place transfer is a fundermental right of all workers.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transfer is not apply to the overseas compatriots and skilled workers. Unskilled foreign workers also have the rights of changing the working place to pursuit more adaptable working condition. There is no more rational reason to continu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o we should adapt the work permit system.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ut the limitation of working place changing rights is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or not. So I will review the content and problem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other countries relating laws about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finally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법적지위
Ⅳ.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비교법적고찰
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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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Kim, Namjin). (2016).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17),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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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Kim, Namjin).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17(2016):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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