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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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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 Focusing on the Adjudicative Request, Reviewing Process, and Forfeiture of Legislatorship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현철(KIM Hyunchul)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7호, 3~41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2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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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우선 그 절차개시의 면에서 볼 때, 정부의 동 정당 해산심판청구가 - 비록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다 하더라도 - 당시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관여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차에 그 국면타개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심판청구의 기초돌(礎石) 이 되었던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5.12 회합’ 관련 정보가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로 의심되는 김○환의 녹음테이프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법치국가적 장애사유가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절차가 정지된 독일민족민주당(NPD) 사건을 닮았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함께 내린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상 본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당적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특히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의원직 상실결정은 60여년전 세계 제2 차대전 종전 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극심한 냉전의 와중에서 내린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1952. 10. 23.)의 불행한 전철을 밟은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위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하여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의 상실은 당사자에게는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유보원칙, 즉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영문 초록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resembles the case of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in Germany, in which the trial procedure was suspended due to encountering issues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Despi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for the request for trial to dissolve UPP for a long time, it still holds true that the request was submitted to turn the tables in the government’s favor after it was discovered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NISK) was involved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Also, the government received the information of the so-called ‘May 12 Meeting,’ which served as a basis for the trial request, from the audio tapes made by Kim, who is suspected as a “fraktsiya” for NISK. Moreover, the decision to deprive the legislatorship of all UPP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conjunction with the decision to dissolve UPP is unlawful, because it lacks the legal grounds and goes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92 Clause 4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the Article must be interpreted such that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lose their legislatorship when they are forced to leave a political party against their own will. This decision, especially forfeiting legislatorship of UPP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tragic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 which was rendered by Bundesverfassungsgericht or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October 23, 1952 in the vortex of the cold war right after the World War Ⅱ, 62 years ag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7 Clause 2 states: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is is called ‘Vorbehalt des Gesetzes’ of the restraint of basic right, meaning if the government wants to restrain citizens basic rights, it has to be based on solid legal grounds, as long as it doesn’t have grounds in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restrains citizens freedom to establish a political party, the action can be justified becaus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ground. But the forfeiture of legislato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us needs to be specified in the law for the government to do so. The deprivation of legislato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causes the restraint of the citizens basic right to hold public office provisioned in Constitution Article 25. If that is so, it has to be justified by the ground of law, that is to say, the rule of law that the Constitution Article 37 Clause 2 requir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판결의 경험
Ⅲ.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및 심리절차
Ⅳ. 의원직 상실여부
Ⅴ.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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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KIM Hyunchul). (2016).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1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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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KIM Hyunchul).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17(2016):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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