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몇 개의 노변정담(爐邊情談)

• 영문명: An Fragment of thoughts on Human Righ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문형섭(Moon Hyungsub)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7호, 215~2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20

국문 초록

인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필자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형사법정의 모습이 다. 형사법정은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과정의 도처에는 항상 인권침 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종래 형사절차에서 거론되는 인권침해는 범죄수사과정에서 행해지는 사법경찰의 신체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가 주류였다. 이러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가. 필자에게는 그 모범답안을 내놓을 식견이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만이라도 많은 이들이 ‘절실히’ 공감한다면 희망은 싹트기 마련이다.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념적 논설보다 구체적･현실적 잡설이 더 효율 적일지 모른다. 이 노변정담은 이러한 생각과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필자가 1990 년대 후반의 형사변호인 시절에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 중 지극히 사소한 일부에 불과하다.

영문 초록

Whenever I think about the Human Right, for the first time criminal court comes across my mind, because it is the most important place where judicial justice is realized. However, in all the steps of processes which happen in the court we can find the possibility to violate human rights. In the past time its typical example was a torture in the process to investigate a crime. How can we let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eliminate? The writer of this essay has no knowledge to suggest the solution except arguing its necessity. However, I think that we can find the solution if we share the idea about its necessity. And to share that idea concrete and practical article is much more convinced compared with the abstract and ideological one.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intention and with the memory of the cases with which I dealt at the end of 1990`s, when I worked as a criminal lawyer.

목차

Ⅰ. 이야기의 의도

Ⅱ. 외면당한 정의

Ⅲ. 정열을 쏟는 사건처리

Ⅳ. 자비로 완화된 정의

Ⅴ. 올바른 법률해석

Ⅵ. 이야기를 마치며

키워드

인권 인권침해 사법적 정의 Human right violating human right legal justice